미 "다국적 기업, 매출 발생국에서 법인세 내도록 하자"

재무부, 135개국에 공문..현실화 땐 삼성전자·현대차 등 세부담 늘 듯

[경향신문]

미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 공문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0개국에 발송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현실화된다면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은 한국을 비롯한 진출 시장에서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8일(현재시간)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최대 100개의 다국적 기업에 이 같은 ‘글로벌 법인세’를 21%로 상향 적용하는 제안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 재무부가 135개 국가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재정이 빠듯해진 각국 정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간 마찰을 빚어온 ‘디지털세’가 이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8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고,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미국의 이번 공문은 글로벌 조세를 할 거라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은 오는 여름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