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성윤은 후배 힘 빼고, 법무부는 이중 잣대..무신정권 떠올라"

조응천 의원, SNS에서 이성윤·박범계 비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오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6일 형사1부 검사들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이 공유한 기사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권에 불리한 보도 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에 조 의원은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더니, 이 사건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감찰조사를 지시한 건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장관이기 전에 여당의원이어서 가능한 일인 거냐”고 날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혀를 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