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작때부터 주민의견 수렴..속도 더뎌질 듯

"무분별한 고밀 개발"..서울시, 빗발친 민원에 절차 변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무분별한 고밀 개발 논란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앞으로는 사업 초반부터 지역 민원을 파악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구청장협의회는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검토단 회의 단계에서부터 주민(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6년 도입한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애초 사업은 사전검토단 회의,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사업승인계획 제안 등 초기 단계 이후에 자치구와 논의를 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닭장 개발' 등 무분별한 고밀 개발이 이뤄졌단 민원이 빗발쳤고, 구청장 협의회는 이러한 자치구 사정을 고려해 제도 개선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청취하고, 각 사업지에 맞도록 기준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주민들 의견 반영이 사업 초기부터 이뤄지는 만큼 사업 진행은 종전보다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약 2만700여 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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