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8개월만 내달 가동..의원 징계안 12건 논의

박태진 2021. 4.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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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달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윤리특위에는 민주당 소속 윤영찬·윤미향·황희·장경태·윤호중(2건)·김용민·남인순·홍익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조수진,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윤리특위가 설치된 13대 국회 이후 제출된 약 200건의 징계안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결정 단 1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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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두달 남아..이번에는 '솜방망이 징계' 탈피할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달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여야 의원들 징계안은 총 12건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달 여야 국회의원 징계안(총 12건) 심사를 시작한다.(사진=연합뉴스)
9일 윤리특위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회의를 5월 초·중순에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출범했지만, 7개월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활동 기한(6월 30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윤리특위에는 민주당 소속 윤영찬·윤미향·황희·장경태·윤호중(2건)·김용민·남인순·홍익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조수진,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12건이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가 설치된 13대 국회 이후 제출된 약 200건의 징계안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결정 단 1건 뿐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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