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은 '무혐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수사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소 국장님, 일단 검찰의 결론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검찰이 윗선을 못 밝혀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렇죠. 이게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쨌든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당시에 사회정책비서관을 맡고 있었던 이진석 상황실장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냐면요. 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고요. 예타 발표, 이런 것들이 미뤄지면서 선거에 일정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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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