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기소에 靑 "코로나 상황서 유감"..野 "후안무치, 사퇴해!"(종합)

檢, 이진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
靑 “이 실장,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인데”
野 “‘대통령 친구’ 시장 만들기 전대미문 사건”
“靑 뒤에 숨지 말고 즉시 사퇴 후 심판받아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 기소되자 靑 “유감” - 이진석(왼쪽)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자 야당은 “후안무치하다”며 “이 실장은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석, 靑비서관 당시 지방선거 개입
김기현 핵심공약 예타 탈락에 관여
송철호에 내부정보 제공해 공약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왼쪽 첫 번째)의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보고’를 듣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울신문DB

靑 “이진석 거취, 코로나 엄중해 신중히”
국힘 “민주주의·법치주의 기만 밝혀야”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소식이 전해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실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유감 반응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이 의혹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20 연합뉴스

-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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