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지→쪽지, 갱의실→탈의실..총리령·부령 용어 바꾼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총리령·부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가 국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부전지', '갱의실' 등 어려운 용어는 '쪽지', '탈의실', '지불', '가료' 등 일본식 용어는 '지급', '치료' 등의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에 대한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리령·부령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소 국민이 자주 찾아보는 법령이다.

이번에 바뀌는 어려운 용어는 Δ갱의실→탈의실 Δ부전지→쪽지 Δ자기구명기→개인용 구명장비 Δ장방형→직사각형 등이다.

일본식 용어는 Δ가료[加療(かりよう)]→치료 Δ노임[勞賃(ろうちん)]→임금 Δ절취선[切取線(きりとりせん)]→자르는 선 Δ지불[支拂(しはらい)]→지급 등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과제 추진의 마지막 단계로서 총리령 및 부령의 개정을 통해 법령이 더 알기 쉬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