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남은 1년 국정운영 방향은?.."부동산 정책 획기적으로 바꿔야"

김수영 2021. 4.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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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윤 "민주당 패배는 촛불 정부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된 것이 치명타"
- 김형준 "마지막 총리는 '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어야"
- 김형준 "부동산 정책 획기적으로 변화주기 위해 서울시-서울시의회-국토부 3자 만나야"
- 김형준 "민주당, 비대위 체제 유지하며 새로운 외부 영입 역점 둬야"
- 이강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하기에는 급이 안 맞아..진척 빠르지 않을 것"
- 이강윤 "이재명-윤석열 관계는 '대체재'..윤 총장 검증 국면 본격화 시 지지율 더 '출렁'일 가능성"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이강윤 한국사회여론 연구소 소장

https://youtu.be/AyhA3vQ895M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첫 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이어서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인데요. 재보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올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정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안녕하세요?

◎박찬형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선거, 오세훈, 박형준, 이제 시장이 됐습니다. 승리로 끝이 났는데, 깜깜이 선거 전 결과로 보면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깜깜이 기간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 계속 우리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자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까봤더니 전혀 민주당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당초에 이런 결과 예상을 하셨나요?

▼김형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저는 여당의 선거 전략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찬형 그랬죠.

▼김형준 저는 깜깜이 선거할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선거일에 가까운 데도 추세가 좁혀지지 않은 선거를 처음 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는 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전략이 실패를 했고, 지금도 국민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데, 실은 내곡동 땅 의혹, 엘시티 의혹, 생태탕, 페라가모,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상당히 국민들과 멀어지는 그러한 전략으로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강점은 여당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대 선거와 좀 달랐다는 거를 지적을 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걸 좁히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전부터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심판론이 크게 강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잠깐 조사 결과 좀 보여줄까요? 지금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 심판론이 2월 4주 지나면서 3월로 넘어가면서 크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LH 사태 기점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후에 여당 관계자들이 공교롭게도 내로남불 얘기 나오면서 전셋값을 크게 올린 게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면서 경질 사태로 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런 LH 사태가 큰 전환점이었다, 저게 아주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폭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둘 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히는 틀리지는 않는데요. 선거 초반에 분노 투표의 방향을 설정하게 했던 건, 즉 격발점은 LH 사태였던 건 확실합니다.

◎박찬형 LH 사태가 격발점이었다.

▼이강윤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은 맞는데, 그전에 이 정부가 다른 정부도 아니고 시민들이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맡긴 듯한 정부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

◎박찬형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강윤 촛불 정부의 숙명이자 정체성이죠. 그 촛불 정부가 견지해야 하는 의무 또는 확실히 유지했어야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박한 평가가 계속 조금씩 누적돼 왔었습니다. 인사 문제라거나 잇단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더 새로운 창발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계속 그 연장선에서 뭔가를 자꾸만 해왔는데 효력을 보진 못했죠, 일자리 역시 비슷했고요. 일자리를 어느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물음표, 회의론이 대두됐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로남불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길게 보자면 민주당은 계속 까먹기만 했다는 식의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으나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남북 관계로 한참 피치에 올라선 이후부터는 조금씩 점수를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격발점은 LH 사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그러니까 4월 5일에서 선거 당일인 4월 7일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전국 지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아요. 당은 민주당을 더 지지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이강윤 그것도 큰 표 차이가 났죠. 조금만 그 부분 상술해드리면, 도중에 깜깜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그 기간의 여론조사 정보는 접하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두 주일 동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다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재역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큰 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제치고 앞섰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이를테면 저희 조사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31.4. 그런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깜깜이 기간 중에도 미세하게나마,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각 당의 득표율은 30% 안팎인데, 지지율은 30% 안팎인데 후보들이 얻은 것은 그것의 1.5배 내지는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분노와 심판 정서가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계속 유지가 됐고 어떤 점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됐다. 반면 정당 지지,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유권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적 인터벌이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조사했던 것은 4월 2일~3일 사이 TBS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모든 텍스트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형준 교수님,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도 사임이 곧 임박했다고 하고, 인적 쇄신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적어도 여당이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겠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과 연관될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일부 개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실은 마지막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는 마지막에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통합으로 바꾸고 협치로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너무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민생 경제의 부분이 없어서, 다시 얘기해서 통합적인 또 그리고 경제 살리기, 경륜, 이런 것을 갖춘 분이 국무총리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내각의 장관들도 거기에 맞춤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청와대의 참모진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하튼 간에 뭔가를 변화해준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은 자신의 참모를 바꾸고 그리고 총리를 바꾸고, 지금 국무총리를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처음도 두 번도 세 번도 다 마지막 남은 경제 살리기 쪽에 진짜 중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인적 쇄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도 그런 바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존 운영 기조는 유지를 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과 중에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 수정이 과연 뭐냐, 지금 김형준 교수는 경제 살리기에 큰 변화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전 조사들 이렇게 검토해보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윤 일부 지금 기존 운영은 유지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변창흠 장관의 낙마에 따른 정책에 혹시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고칠 건 확실히 고쳐야 하되 그 부동산을 포함해서 국정 전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내로남불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것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에서 굉장히 멀어졌고 비판의 강도도 셌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서 지켜져야 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 고칠 건 고치되 촛불 정부에게 주어졌던 숙명적인 의무, 즉 여러 제반 개혁 작업, 특히 그중에서도 언론 개혁 같은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컸습니다만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법과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소비자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태져야 할 것도 있겠지만 정부나 여당이 해야 할 몫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 시동은 걸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후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원래의 몫을 하되 그동안 비판과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생겼던 현장과의 오차, 그것도 좁히는 국정 운영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나 부동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초 대통령이 강조했던 언론 개혁 같은 것들, 그런 거 후퇴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보면 사실 국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비중을 보면 정책이 실패해서 부동산값이 상승했다는 부분에 가장 불만이 크고요, 국민들이. 그리고 LH 사태 같은 것들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공급 정책을 크게 내지 않다가 최근에 집값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공급 정책을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공공 주도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벗어난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 속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재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주도,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공공 주도형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에도 나름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저는 3자가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박찬형 3자라면?

▼김형준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청와대 아니면 정부, 이렇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결국 부동산 특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변창흠 장관이 2.4 공급 대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유임을 했지만 그때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확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집값이 상승이 되고 전세 대란이 나고 세금 폭탄이 온다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한다는 걸 저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서울시장도 이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나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이 바로 정치고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방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강윤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한, 물론 여기는 택지 확보도 포함이 됩니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할 수가 도저히 없게 시스템이 돼 있고요.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2.4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사실 그 숫자만은 방대합니다. 분당, 일산 1기 신도시에 맞먹거나 오히려 전국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몇 만 채 많기도 한데, 이것의 실현 가능성이나 언제 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실질적인 임기 12개월 동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본인도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학을 가지고 부딪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한가하고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고 공급을 확대해야겠다는 점에서는 일단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우선 첫째, 중앙정부건 서울시건 아무래도 정부의 몫이 큽니다만, 특히 국토부. 국민들에게 신뢰 심어주기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4번, 25번을 내놨습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것은 실제 시장의 반응을 예기했던 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 플러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적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울러서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보였습니다만 각종 반칙과 불공정에 대한 확실한 발본색원과 구조적 차단,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신뢰도 재확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제 서울시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취임에서 본인의 구상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원하든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당내 쇄신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재보선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요. 당내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만 보면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도종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고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 나오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내하겠습니다.

<녹취>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에 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고도 자성 없이 국민과 언론을 탓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녹취>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당의 관행과 기득권 구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박찬형 도종환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 얘기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 나오겠다. 그동안 선거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 비난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했었거든요. 우리 내로남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인정을, 선거 끝나니까 인정을 하는 모양새예요.

▼김형준 그전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내로남불에 대해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를 했고,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영어로 나왔을 정도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참패를 했는데 참 대응 방식은 차분하다고 볼 수는 있게,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민심의 결과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박찬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형준 저는 아예 새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아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을 해서 이 문제를 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친문에 관련된 분이, 친문 때문에, 강성 친문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모든 언론 보도의 핵심적 사안인데, 그와 관련된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다음 달 2일 날 당 대표를 뽑는다, 이게 얼마나 한가하게 이거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두 번째는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벗어나겠다. 어떻게 벗어나죠? 그동안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을 손절해야죠. 과감하게 보여줘야죠. 그런 건 하지 말고 말로만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벗어나겠다? 누가 국민이 믿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번에 당 대표 뽑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철민 의원이 야당 탓, 언론 탓 돌리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많은 중진 의원들이 언론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초선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당 내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한테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면이 국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항상 이런 국면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뭔가 기치를 내걸고 강한 톤으로 요구해왔던 게 기존의 전례에서도 그대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겨우 3주일짜리 비대위를 왜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말이 많고 효과 가지고도 의문이 따랐는데, 질서 있는 수습을 하자.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가면 위기의식이 좀 더 국민에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어한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치 프로그램인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 이런 걸 제대로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김으로써 이 정도의 여파를 자력으로 버텨내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해보려는 그런 고육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모셔올 사람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빼고는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을 떠나면서 쓴소리를 했고요. 당내에서도 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녹취>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녹취>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초선 의원 56명의 신선함과 개혁 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초선 의원 42명이 나섰고요. 특정 지역은 아무래도 TK 중심의 어떤 세력, 이런 세대 교체를 하자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개혁이라면 개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렇죠. 영남당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이제 뭐 탄핵을 문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친박, 비박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티격태격했지만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내공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얘기한 거를 보면 김종인 시즌 2, 김종인 어게인을 지금 예고편을 주고 나간 것 같아요.

◎박찬형 아, 그래요? 어디, 어떤...

▼김형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또다시 질서 있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을 버리고 내가 다른 쪽이랑 같이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노련하게 향후의 행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아주 단언컨대 이번 선거의 승리는 오세훈 후보를 좋아서 찍은 것보다는 결국은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과 후보 단일화 효과와 여권의 그 전략적 실패,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사이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힘도 또다시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것의 결정판은 과연 원내대표, 당 대표, 누가 될 것인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선거 끝난 다음에 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잖아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강윤 우선 국민의힘 초선들이 영남 꼰대, 이런 말을 아주 직격탄을, 표현을 썼던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어떤 정서를 가져올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합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최종 단일 후보로 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한 과정에서 내린, 당시로서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황은 조금 변했고요. 우선 두 당이 1:1로 합치기에는 좀 급이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최대 약점은 하부 구조가 없다. 당원들이, 실질적 당원이 거의 없다는 측면이고요. 의석수는 비교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통합이라면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흡수하지 않는 듯한 것을 줘야 하는데, 적어도 선거 직후인 지금은 국민의힘이 기세가 워낙 올라 있고 안철수 대표가 아마 계산이 덜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당 밖에 있는 윤석열과 최근 당을 떠난 김종인, 이 두 분의 행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진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찬형 이제 시간이 빠듯해서 마지막으로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로 대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그동안 1, 2, 3위로 거론됐던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적합도가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만 7%p 급락을 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강윤 그게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일종의 보완 또는 대체재로 여기는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윤 총장이 확 올라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많이 빠지는 쪽이 이 지사였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은 국민의힘 대승 직전하고 겹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쏠려 있는 데다가, 거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건 예상은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이고.

◎박찬형 거품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강윤 네, 그 거품에는 민주당에서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실망한 사람들의 일부가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지지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지한 게 있고, 자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 조금 더 출렁이고 빠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보여왔던 패턴을 볼 때는 적어도 13~14% 선은 마지노선으로 지켜내지 않을까, 그게 하방 경직성이라면. 그것이 윤 대표 향후 정치의 모습을 정할 때 일정한 기준점이자 본인이 채워야 할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대선 주자 얘기하면서 자꾸 윤석열 전 총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라든지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군들의 경우에는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화제의 중심이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곧 대담집이 나온다고 해요. 보통 책 내고 선거 관련해서 자기의 정치 활동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정치 활동으로 봐야 될까요?

▼김형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7% 급락을 했는데, 어느 계층에서 떨어졌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윤 총장의 지지는 영남과 충청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도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조금 빠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는 뭐, 이재명 지사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또다시 변동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나름대로 정치권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면 윤 총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대담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재보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위해서 여야가 집안 단속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변화와 쇄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소장,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강윤 고맙습니다.

▼김형준 고맙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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