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의회 청문회서 대북전단 문제 제대로 알려야

[한반도 평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18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저지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컨테이너 위로 펼쳐서 걸고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 청문회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미국 하원의 정식 조직이다. 하원의 공식 상임위원회는 아니어서 입법 권한은 없다. 한·미 보수언론들은 미 정치권 전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성격상 공청회에 가깝다.

주최 쪽은 이번 청문회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는데, 면면을 보면 한쪽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이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탈북민 등이 참여해 균형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가 그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무력 충돌의 불안을 느껴야 했는지 등을 미 정치권, 인권단체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개선에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한다. 북-중 국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정보가 꾸준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면서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해 외부정보 유입이 어려워지고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더 위험해졌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미국 등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는 일부 탈북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한편으론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