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해양수산개발원 등 '불성실' 공시 판정

[경향신문]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2개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불성실’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경영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불성실’ 판정을, 15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각각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주요 경영 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를 점검해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무·회계법인과 공동으로 331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임원연봉,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재무 관련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주요 항목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따른 미공시나 허위공시는 5점, 경과실에 따른 미공시나 공시오류는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2개 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분류됐다.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사 조처도 진행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임원 채용 절차와 단체협약 관련 등 일부 점검항목에서 공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고의·중과실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5개 기관은 벌점이 없으며, 최근 3년 벌점이 지속해서 감소해 우수공시기관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시 오류를 줄이고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공공기관 22곳에 일대일 컨설팅, 현장 점검, 전담 멘토 지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019년 공시 점검’ 때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이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