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성실 공시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해양수산개발원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공시 오류 등 벌점 40점 넘겨..개선계획서 제출
우수공시기관 15곳 선정..점검 면제 등 혜택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시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알리오·ALIO)에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2007년 시행된 바 있다.

기재부는 알리오에 공개되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2차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331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340개이지만 2019년에 3년 연속 무벌점기관으로 분류된 9곳은 점검에서 빠졌다.

여기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검사 항목은 신규 채용, 임원 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19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공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다.

점검 결과를 보면 우수 기관은 15곳으로 집계됐다.

공시 오류가 없었던 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관에는 공시 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지식재산보호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다.

불성실 공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2곳이다. 해당 기관은 벌점을 40점 넘게 받은 곳으로 기재부에 이와 관련된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 부처에 통보해 평가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평균 벌점이 2019년 7.7점에서 6.6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지적 내용도 중과실(41.6%→22.5%)보다는 경과실(58.4%→77.5%) 위주로 개선됐다. 아울러 불성실 공시 기관도 4개에서 2개로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공공기관 등 공시 미흡 기관 22곳을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 현장 점검, 전담 멘토 지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점검단도 활용한다.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잡아내도록 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 입력·교육 기간(1~4월)과 2차 점검 기간(1~3월)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도 조정된다. 이러면 기관 부담을 줄이고 공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통합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기관 윤리·책임경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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