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내주식 비중 높인 국민연금, 좋지 않은 선례 남겼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국내주식 비중 상한을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상한을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9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기금운용위는 최상위 의결기구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자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상한이 현행 18.8%에서 19.8%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덜 팔아도 된다.

당초 올해 기금운용 계획상 국내주식 비중은 16.8%로 잡혔다. 여기에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 재량범위를 부여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주식 비중이 재량범위를 포함한 상한선을 벗어났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강제로 국내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러자 국민연금 때문에 올해 주가가 정체에 빠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기금운용위를 열어 리밸런싱, 곧 자산 비중 조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위는 그때 미룬 결정을 9일 확정했다.

당장은 국내 증시에 호재다. 다만 우리는 기금위의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결국 국민연금이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회의는 정례회가 아니라 오로지 국내주식 비중을 넓히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였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이 외부 압박으로 정책에 손을 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정치세력이든 기업이든 혹은 투자자든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 노후 보장이 알파요 오메가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라는 의무는 없다. 주식 매매는 자산운용 규정과 수익성을 따르면 될 일이다. 이번에 투자자들이 항의한다고 비중을 높였으니 앞으로 유사한 항의가 나오면 또 비중을 높일 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오히려 국내주식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장차 연금 지급액이 급증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내놔도 타격이 덜하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더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 깊숙이 끼어든 게 잘못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니 적극적 의결권 행사니 해서 국민연금이 기업 일에 자꾸 참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을 상대로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있는 듯 없는 듯 과실만 거두면 된다. 자꾸 뉴스를 타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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