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조사 자료 첫 확인..민변 "내용 공개하라"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옛 중앙정보부가 한국 파병 부대원들을 조사한 사실이 국정원 자료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오늘(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소송을 거쳐 국정원에서 받은 옛 중앙정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1968년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이듬해 중앙정보부가 한국 파병 부대원들을 조사해 만든 서류들의 ‘목록’을 촬영한 것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음이 정부 자료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소대장이었던 군인 세 사람의 이름과 거주 지역 등 모두 15글자가 적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볼 수 없도록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국정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50년 전 정보기관이 이 사건(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했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려는 모습, 과거사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이 수치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김남주 변호사는 “공개된 문건을 보면 적어도 (중앙정보부에서) 15명 정도는 조사되지 않았을까 싶고 증거자료가 더 있을 수 있겠다”면서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퐁니퐁넛 학살에 관해 당시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 일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퐁니마을 학살사건 생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공]

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