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국적기업 법인세 매출발생국에 납부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재무부가 135개 국가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IT 기업에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7일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한 합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 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이 보복 관세 부과를 선포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