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조사기록 일부 공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조사한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 문건을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만 수기로 적혀 있는데, 이들은 과거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살인 사건 관련 논란이 일자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변은 앞서 지난 1968년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민간인 살인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7년 소송을 냈고 4년여 만인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남주 민변 베트남TF 소속 변호사는 "사건 이후 50년 넘게 지나 베트남과의 외교적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국정원이 퐁니·퐁넛 학살에 대해 당시 장병들을 조사한 기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