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국제도시공사' 명칭 변경 가속화되나

민주당 제주도의원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JDC 명칭 변경 요청키로
제주도의원이 행정시장·정무부지사 겸직하는 특례 도입 철회키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역시 시대 흐름에 맞는 개칭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법개정소위원회는 최근 2차례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JDC 명칭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 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지난 1월 JDC 미래전략 용역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법'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칭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JDC가 그동안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위주의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난개발과 성장 중심의 부정적 여론에 따라 JDC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제주도의회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의 개칭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도 최근 각종 인터뷰에서 제주의 고유가치를 위한 과거의 패러다임인 '개발'을 빼야한다며 '제주국제도시공사'로의 개칭을 강조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우선이고 정관과 법률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66조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JDC는 2001년 11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설립돼 2005년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고 2006년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개정소위원회는 도의원들이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겸직하게 하는 특례 도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육의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제주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도민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하고,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 완화는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로 모은 결정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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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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