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반도체에 수십조 푸는데..韓, 특정산업 지원법 난색

반도체협회, 특별법 제정 요청
R&D·설비투자 50% 세액공제
석·박사 첨단인력 양성도 요구
정부 "국회절차없는 시행령으로"
업계 "반도체 상황 인식 안일"
미국선 200억弗 지원법 추진

◆ 반도체대란 긴급 좌담회 ◆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충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회장단을 긴급히 소집했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 요청으로 급조됐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겸 KSIA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자리에 모인 반도체 업계 최고위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파격적 인력 양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업계에선 '이럴 거면 간담회는 뭐하러 한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슈퍼사이클 재현에 대비하고 반도체 제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반도체 대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반도체 벨트 전략에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차세대 전력·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보다 확실한 산업 지원을 위해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모리보다는 한국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회장단이 이날 전달한 '반도체 산업 발전 건의문'에 따르면 회장단은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40% 세금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U도 67조원 이상 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R&D와 양산용 제조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력과 용수 공급, 폐수 처리 시설 같은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모인 반도체 업계 고위 임원들은 반도체 첨단 인재를 양성할 획기적 정책 마련도 성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한 KSIA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줄 것을 특히 강조했다"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기업은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석·박사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형 인력 양성 사업'과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업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K반도체 벨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경우 기존 산업발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법안의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법률의 위상을 지닌 특별법이 아니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반론을 편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관한 국내 법률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이 쉽지 않다. 이미 미국은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거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은 여기에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를 추가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 시설 연방 보조금을 150억달러로 증액하고 미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연방 R&D 지원금을 5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혁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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