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전면 영업금지..식당도 언제든 9시로 제한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하며
콜라텍·단란주점 등 핀셋방역
"선거 앞두고 느슨해진 방역
결국 4차유행 불렀다" 지적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9일 오후 2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여행을 가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흥시설에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재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이미 수주 전부터 4차 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눈치를 보면서 조치를 미뤘던 게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11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2주 단위였던 조정 기간을 이번에는 3주로 늘렸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정부는 앞서 영업금지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2단계 아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해당 조치를 원래대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 자율 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흥주점(룸살롱·클럽·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6종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1만5000곳과 비수도권 2만4000곳 가운데 서울, 부산 등 2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의 업소가 해당된다. 이날 중대본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는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현행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최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사업장 내 접객원(도우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처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일부 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의 조치가 빠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이번 확진자 증가세는 3차 유행을 제대로 못 가라앉힌 상태에서 일부 시설들에 대해 완화 조치를 내렸기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4차 유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며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체 확진자 13%가 감염 경로 '불명'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준 수치론 27.5%까지 올랐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집합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00명)보다 줄었지만 최근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경운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