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정보전파 北 주민에 중요"
'대북강경' 인사들 대거 출석
한국 정부에 큰 압박 될 듯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상 청문회를 연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행보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 차단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커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랜토스 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에 '한반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북한과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북전단법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 세계 정보를 담은 USB(이동식 저장장치)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북전단법 반대 의견과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청문회 개최일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이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