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직격 "이런게 검찰개혁? 무신정권 떠올라"

"이성윤, 소환요청 거부하면서 후배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해"
"우리 편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 공표는 공익인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 하는 건가.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지검장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몇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범부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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