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靑윗선 더 못밝혀

이진석 靑실장 기소했지만..
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핵심 인사는 줄줄이 빠져
靑 "코로나 상황속 유감"
이진석 거취에는 침묵

4·7 재보궐선거 기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되며 마무리됐고, 여당 출신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검찰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 소환과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실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의 선거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송 시장 캠프 인사인 송 전 부시장에게서 "(송 시장 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산재모병원 설립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시정과제였다. 이 실장은 송 시장 측 공약 수립을 돕고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선거일 직전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 모씨에게서 내부 자료를 건네받아 공약 검토에 활용하기도 했다. 윤씨도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는 이날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은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후보였던 송 시장이 여당 단독 공천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은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되는 정황들이 없지 않았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가담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순탄치 않았다. 이날 기소도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자제해왔지만 지난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자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 기소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최측근 그룹인 '광흥창팀' 멤버로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관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 핵심 요직인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류영욱 기자 / 전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