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란대통령과 경제 교류 복원 논의
이란 순방에 기재부차관도 동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난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핵합의(JCPOA)를 복구하는 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경제해금 조치에 대비해 원유공급망을 미리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의 재진출 물꼬도 미리 터놓겠다는 의도다.
9일 여권 및 정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당초 한국케미호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 이란으로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복원에 대비해 경제문제를 미리 논의해 국내 기업들의 재투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정 총리 방문에 앞서 남부 라자이항에 억류돼 있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95일 만에 석방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 묶여있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미 우방국 선박을 계속 억류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내 은행에 원화로 예치된 70억 달러 규모의 석유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재하에서도 허용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고,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해왔던 점을 이란 정부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 억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번 순방 목적도 경제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됐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을 만나 억류 선박과 선원 석방에 대한 감사 뜻을 전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재투자 의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총리 순방에 당초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동행할 예정이었는데 양국간 경제분야 심도있는 협상을 위해 이억원 기재 1차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동결 조치 이후 이란에선 삼성전자, LG전자, KT&G 등이 이란 시장을 정리하거나 사업부문을 축소해왔다. 이란 정부는 이런 한국기업들을 향해 작년 "미국의 괴롭힘에 동조해 이란 시장을 떠난 외국인들은 이란 시장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맹비난 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과의 교역은 지난 2018년 미국의 경제재제 조치 이후 급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정 타결 직후인 지난 2016년 이란에 대한 한국수출(금액기준)은 37억달러에 달했지만 작년 1억8000만달러로 급감했고 수입도 46억달러에서 86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번에 정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한국기업들의 제재조치가 풀리는 대로 이란 시장에 복귀할 뜻이 강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고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지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조인한 미국과 이란 등 모든 당사국들이 만나 협정 복구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이란과의 관계복원이 절실하다"며 "그 주춧돌을 정 총리가 놓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국제적인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뛰고 있고 국내선 유가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원유공급선을 미리 확보해 둘 경우, 물가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지용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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