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제자리 걸음 '사용후 핵연료委' 공식 해체

정부에 관리정책 권고안 제출
사실상 다음 정권에 공 넘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가 9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식 해체했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국민 지지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지만, 정작 결과물은 갈등 봉합에 실패한 채 미완으로 남았다. 기존 계획을 백지화한 이후 4년간 공회전하는 동안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턱밑까지 차오르게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에서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개월간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 지역 주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보낸다"며 해산을 선언했다.

재검토위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권고안은 '특별법을 제정해 용지 선정 절차를 법제화하라' '정책을 총괄할 독립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작 재검토위가 핵심적으로 마련했어야 할 용지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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