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료 없다, 법원 최종판결 뒤에.." 조민 입학취소 판단 미룬 고려대

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관련 "교육청 문의"..유일하게 부산대만 자체조사

고려대학교. 연합뉴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입학 취소 판단을 법정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다.

9일 고려대는 교육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조씨는 2010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07년 조씨의 고교 동창의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조씨 논문의 학술지 등재가 취소된 만큼 학부 입학에 대해서도 고려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과 입학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한 스펙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항소했다.

조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의사국시에 응시해 올해 초 최종 합격했고, 현재 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해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자체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최소 3~4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 면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허위 내용이 적힌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 수정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영외고도 최근 내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 학생부 정정 요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정 교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 해 8월3일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동 내용 등이 적혀있다. 재판부는 이 3가지를 포함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가지 스펙이 허위라고 봤다. 황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영외고에 학생부 정정 요청서와 관련 근거 자료를 학교에 전달하며 조씨 학생부 정정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생부 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조씨의 학생부 수정 관련해 “민감한 문제라 4·7보궐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해 방침을 밝히겠다”며 “교육부와도 소통하면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