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한영규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초 오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했는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한영규]

지금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유지로 한 거고요. 지금 환자가 1월 셋째 주부터는 300~400명대 쭉 발생하다가 지난주부터는 500명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500명대가 나오기도 했고 600명대가 이틀 나오고 어제는 7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 전국적인 2.5단계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인데 지금 559명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평균이. 일주일 평균이 그 정도 가 있기 때문에 2.5단계로 상향하는 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기준에 맞지만 현행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가 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집합금지, 영업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 위험도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을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됐다 그런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적인 대응역량은 그동안 많이 늘어나서 대응역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중증환자가 연초만 하더라도 한 300명대 중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10명 정도 이렇게 많이 3분의 1 정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중환자 병상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 600병상 이상 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업중단, 영업제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손실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단계 격상을 하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이 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흥업소에서 감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영업금지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건 지자체의 권한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10시까지 운영하라고 하지 않을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영규]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면 2단계 지역은 유흥업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를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들이 많이 적발됐고요.

부산은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연쇄감염으로 퍼지고 있고. 거기서는 유흥업소 운영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고. 대전시도 2단계로 격상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유흥업소 부분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 준수가 잘 되고 또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거의 없고 또 협조가 잘 되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허용해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거리두기 단계를 만들 때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정도 확진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방역당국도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2주 단위로 방역대책을 적용했는데 또 3주 단위로 설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한영규]

그동안에는 계속 2주 단위의 방역대책을 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도 2월 15일에 적용돼서 그동안 모두 4번, 이번까지 하면 4번 연장이 돼서 두 달 반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연장하면서 2주가 아니라 3주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유행 확산기이기 때문에 쉽게 완화되거나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2주 단위가 아니라 3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2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이 고비다.

2주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줬지만 2주가 지나면 다시 또 연장하거나 다시 또 2주가 고비다. 이렇게 쭉 계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되는 측면이 있고 방역당국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로 연장하긴 했지만 2주에서 3주로 했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간에 그러면 상황을 보고 격상을 한다거나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한영규]

3주 내에 만일 환자가 늘어나서 상황이 악화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완화해 줬던 걸 밤 9시로 한다든가 수도권 같으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한영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3차 유행을 되돌아보면 11월 중순부터 환자가 계속 2배씩 다시 또 2배, 이렇게 2배씩 계속 증가할 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켜서 짧고 굵게 이 상황을 진정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지만 실제로 방역당국은 조치를 계속 늦추다가 피해가 커졌다.

그런 실수를 또 이번에도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사실 지금 보면 발표되어 있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치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입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지금 계속 적용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형태가 돼서 그런 형태로 계속할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논의를 해서 안이 거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올해는 백신접종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장기적인 전망은 이렇고 방역대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대응하기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영규]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이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3차 유행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12월 24일경에 1240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3차 유행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정체기라고 좀 잠잠한 때가 있는데 3차 유행보다 지금 한 3배 이상 정체기가 길고 또 환자 규모는 그때는 한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명 정도, 정체기 때도 400명 정도여서 그래서 앞으로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지금 559명 정도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되면 1100명대가 되고 거기에서 만일 다시 2배 더블링이 되면 2000명대로 갈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든지 4차 유행 초기 단계에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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