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금융불균형 심화로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지원 정상화 속도 조절 상충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에 금융불균형 심화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다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6차 금통위 의사록(3월25일 개최)'에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은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지원 정상화 속도 조절이라는 제안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신용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해 소득뿐 아니라 대출만기 구조 및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을 하나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금리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의 투자자금이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의 금융자산 리밸런싱으로 인해 은행의 수신 구조가 단기화되면서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잠재부실이나 신용손실이 얼마나 우려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6개월 연장한 조치에 대해 일부 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상시적인 조치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향후 운용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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