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승에..시의회, 내곡동 의혹 "조사할지 말지 고민"

박태우 2021. 4.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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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내곡동 토지 보상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에 대표발의한 조상호 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8일 <한겨레> 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에게)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압도적인 지지로 오세훈 시장을 뽑아줘서, 시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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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7 재보궐선거]'내곡동 토지 보상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했던 민주당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 여론 감안..신중하게 결정할 것"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내곡동 토지 보상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시의원 110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사무조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큰 표차로 당선된 상황이라 오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에 대표발의한 조상호 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에게)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압도적인 지지로 오세훈 시장을 뽑아줘서, 시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은 있다”고 했다.

발의할 당시만 해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태도였지만, 많은 표차를 통해 민심이 확인된 만큼 실제 진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사무조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비슷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민주당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에스에이치공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2007년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이나 오 시장 일가의 내곡동 토지보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해당 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19일은 오 시장이 첫 등원하는 날인데, 그날 처리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9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들끼리 좀 내부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진실의 문제가 담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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