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분주해진 검찰..월성·靑기획사정 의혹 등 고삐 죈다

전국 검찰청, 동시다발 사건처리 시동
울산 수사 마무리에 월성 수사 주목

검찰이 대표적인 정권 수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로 약 1년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난 7일 재·보궐 선거 종료 이후 검찰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던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도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끝, 다시 검찰의 시간 -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전국 각 검찰청은 선거기간 중단했던 주요 민간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검찰청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현안 수사 및 선거 사건 신속 처리’ 지시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중단했던 민감 수사의 기소 결정과 강제수사 등에 착수했다. 앞서 조 차장검사는 지난 3월 15일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의 이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결과 발표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선거 이틀 뒤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권 수사 털기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관련 의혹을 받아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미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권을 겨냥한 한 축의 대형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로 향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해당 수사의 골자로, 검찰 수사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구속 이후 청와대 관계자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월 9일 법원이 검찰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의 흐름도 끊긴 상황이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는 이미 검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털고 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검찰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민정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벗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과 관련 사건 보고서 왜곡·유출 등에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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