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심 확인한 재보선..경제·부동산 정책 대전환 관측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4.7 보궐 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청와대에도 분위기 쇄신 개각에 나설 텐데요. 경제 정책의 대전환 과연 가능할까요? 개각에 따른 부동산과 경제 정책 방향 예상해 보겠습니다. 

# 1년 남은 문 정부, 경제 정책 향방

Q. 경제정책 방향성 전망이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정책 기조 대대적 변화, 현상 유지 중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Q.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호승 정책실장은 재보궐 전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불러올 파장은 어떤가요? 공공 주도 공급책 유지 가능성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이 미미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군이 마땅찮은 상태에서 '민간 공급' 확대에 난항이 예상돼요? 

Q. '공공 공급' 이점은 없습니까? 서울의 미래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공급 이뤄질 필요성은요? 

Q.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의 앞날은 어떨까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의지는 표출했죠? 

Q. 시장의 관심은 재산세보다 종부세로 쏠립니다. 관건은 정부 결정과 법 개정이 필수라는 건데, 오세훈 시장의 권한 밖이지 않습니까? 

Q. 당정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 관련 협의, 대선을 앞두고 세금 완화 가능성 주목하는 것 같아요? 

Q. 당정이 6월 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전망했습니다. LTV 가산율 10%p 확대로 충분할까요? 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Q. 'MZ 위력' 확인한 여야, 대선 앞두고 2030 맞춤형 정책과 전략 쏟아낼 가능성 없습니까? 예상되는 방안은요?  

Q. 2030이 가장 원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일자리일까요? 강력한 효과 발휘할 정책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Q. 코로나19 4차 유행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지속 추진할까요? '전국민 위로금' 여부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Q.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입니다. 자영업 지원할 돈도 역부족인데, 재정의 여력 평가와 쓰임새 조언도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수습 나선 도종환…7일 짜리 민주당 비대위 앞날은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0844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