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치 예일대 교수 "바이든, 트럼프 대중국 정책만 왜 안바꾸나"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저명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교수가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상당부분 그대로 둔 것이 정말 의아하다고 말했다.

로치 교수는 이날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없애려고 애쓰면서도 왜 대중국 정책만 지속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면서 "그것은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미국과 중국은 양측이 서로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1단계 무역 협정은 무역 전쟁을 중단시켰지만, 이후에도 높아진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경제학자들과 기업들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도록 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미국 경제를 해쳤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가 미국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치 교수는 이 관세 정책이 효과도 없으니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정책을 뒤집는 데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중 첫 고위급 회담은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소득없이 끝났다. 미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고 중국도 이에 불매운동 등으로 맞서고 있다.

로치 교수는 이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로 돌아가기 위해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좀더 냉철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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