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령 총 단속"..총기규제 첫발

입법 필요 없는 행정조치 집중

[경향신문]

“총기규제 갈 길이 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규제를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워싱턴 | EPA연합뉴스

온라인서 부품 구매, 쉽게 조립
일련번호 안 붙어 추적 어려워
미 언론 “대선 공약보다 미흡”
상원에 ‘관련 3법’ 입법 촉구
CNN “맨친 의원 협력에 달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른바 ‘유령 총’을 단속하는 등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조지아주와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거세지자, 취임 후 첫 총기규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행정조치에 불과하고, 입법 개혁을 위해서는 상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 망신”이라면서 총기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산 부품을 조립해 만들 수 있는 ‘유령총’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부품과 조립 설명서를 함께 파는 유령총은 초보자도 30분이면 쉽게 조립할 수 있지만, 일련번호가 붙지 않아 범죄에 쓰일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 권총의 명중률을 소총 수준으로 높이는 안정화 보조장치도 국가총기법상 등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소지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제한하는 ‘적기법(Red Flag Law)’을 각 주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견본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는 총기 밀매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공석이던 ATF 국장에는 총기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을 지명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에 집중됐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조치는 제한적이며 대선공약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하고, 총기제조사에 대한 면책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땐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약속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갈 길이 멀다”면서 한계를 인정했다.

관심은 상원에 계류된 세 가지 총기규제 법안에 쏠린다. 상원은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요구하는 법안, 연방수사국(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세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이 50 대 50으로 나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공화당 의원 10표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는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규제에 반대한다. 문제는 민주당에도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CNN은 “민주당의 성공 가능성은 50 대 50으로 분할된 상원에서 사실상 모든 입법 활동의 핵심 역할을 맡은 조 맨친 의원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등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볼더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도 텍사스주의 한 가구업체에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전날엔 사우스캐롤라이나 록힐의 한 주택에서도 총격으로 어린이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