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박-선장 억류 해제..갑작스런 이란 입장 변화, 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6일만인 9일 풀려난 가운데, 완강하게 선박 사법 처리를 주장하던 이란이 돌연 석방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핵심 키를 쥔 미국과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직접 미국과 동결자금에 대한 협상도 가능해지자 한국 선박을 억류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들어 이란 정부도 한국케미호 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내비치면서 석방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커졌다. 이란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요청해왔고, 사건 조사를 맡은 사법부도 긍정적으로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1월 4일 선박 나포 이래 한국케미호가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사건은 사법부 관할이라며 정치적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5일 발표선 “이란 외교부가 사법부 측에 선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혀 한국 측의 외교적 교섭 노력을 이란 정부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발표선 논란이 된 해상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란 당국의 한국 선박 나포를 두고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원유수출 대금 약 70억 달러(7조8200억 원) 이전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루트가 차단된 가운데, 미국 우방인 한국을 움직여 미국발 대이란 금융제재를 일부나마 해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최근엔 미국이 이란 측에 직접 한국 내 동결자금 일부 해제를 물밑에서 제안하면서 이란 측으로선 선박 나포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국 내 동결자금 10억 달러(1조1200억 원)를 먼저 이전하고 대신 이란이 우라늄 농도 20% 농축 상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동결자금 해제 규모를 30억 달러(3조36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역제안하며 협상에 들어갔다가, 최근엔 미국 측에 제재 일괄 해제를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측과 동결자금 관련 협상을 직접 하게 되면서 한국을 추가로 압박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들어 미국과의 핵합의 복원 및 제재 해제 관련 협상 불씨도 살려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부터 미국을 제외한 핵합의 당사국(이란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들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회담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나, 대표단을 빈으로 파견해 유럽 당사국을 통한 간접협상 방식으로 이란과 핵합의 복원 조건 등을 교환하고 있다.

카이로=임현석특파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