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국민연금, 주식비중 허용범위 이탈..대응 필요"

국민연금 기금위, 국내 주식비중 리밸런싱 논의
권 장관 "허용범위, 네달 연속 이탈"..범위 조정 당위성 강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5조원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연기금이 매도세를 멈추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서영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비중 허용범위 조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권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위 4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말 국내주식의 전략적자산배분(SAA) 비중이 허용범위 상단을 초과 이탈했다"면서 "네 달 연속 허용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기금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국내 주식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1월 한달에만 8조원 이상을 팔아치웠고, 2월에 4조3190억원, 3월에 3조310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그럼에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허용한도' 목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밝힌 1월말 기준 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1%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감소하는데 그쳤다. 기금의 중기자산배분 계획에 따른 국내주식 허용비중을 초과한 수치다. 8조원을 내다팔고도 1월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비중이 그다지 줄지 않았다.

권 장관의 이날 발언도 기금의 비중 허용한도 초과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허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 ±2%포인트(p)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한도 ±3%p를 합쳐 총 ±5%p의 이탈허용한도를 목표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2%p를 넘어서면 운용역이 기금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한도는 ±2%p다.

이날 회의에서는 SAA의 허용범위를 현행 ±2%p에서 ±3~3.5%p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만약 SSA 한도를 확대하게 되면 현행 국내주식 비중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하는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앞서 기금위는 지난 3월26일 제3차 회의를 통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운용규칙을 변경하려면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간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고 이날 다시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권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진행한 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비중 허용범위를 늘려야한다는 의도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리밸런싱은 지난 10여년간 조정이 안되고 고정돼 있는 상태이며 그 사이 자본시장의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최근에도 상당 규모로 (허용한도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의)필요성이 있다. 10년전과 지금이 다른 상황이듯, 앞으로도 생각을 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연금 운용 규칙을 섣불리 조정했을 때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위원간 의견 차이도 상당하다. 재보궐선거가 끝나 정치적 압박 등이 어느정도 제거된 후여서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 과매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내 주식 15조원을 팔아치운 연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과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