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차 유행은 3차 유행보다 더 크다"
정부가 9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인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을 수도권과 부산에서 다음주부터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번 조치를 두고 ‘4차 유행’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기존과 별다를 것 없는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치솟던 지난 3차 유행의 시작점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3차 유행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100명 내외였던 하루 확진자가 11월 중순 이후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 차례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2월 12일 950명으로 치솟으며 그 다음날 103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4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월과 3월 들어서는 300~500명대까지 내려왔다.
정부는 11월 중순 ‘3차 유행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도 방역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감염재생산지수와 집단감염 사례, 양성률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지표가 모두 나빠지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11월 24일에서야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2.5단계를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는 통상 적용 2주 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확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거리두기 조치 이틀 후 500명대, 12월 초에는 600명대로 늘었다. 12월 6일 그제서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을 2단계로 격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료 전문가 단체들에서는 3차유행 대응을 위해 단기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자는 요청이 이어졌다. 의협은 당월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하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관련해 1~2주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의견들이 무시됐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올해 2월 14일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동안 하루 확진자는 1000명을 넘나들며 국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최악을 경험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3차 유행 때처럼 4차 유행을 예고했다.
이번 4차 유행의 시작점은 지난 3차 유행보다 그 지표들이 나쁘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전국 400~500명 기준을 넘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등으로 지난 3~4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3157만 건으로 직전 주말인 지난달 27~28일과 비교해 0.6%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 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차 유행의 정체기간은 22일, 정체기 환자규모가 100명대였던 반면, 4차 유행은 전체기간이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가 400명대로 분석된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12월 일어난 3차 유행의 데자뷔”라며 “4차 유행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병상이 여유가 있다’와 ‘경제 때문에 안된다’ 등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3차유행 때처럼 방역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강한 방역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정책을 올리면 효과는 확실한데 정부가 이를 과학으로 보지 않고 여론과 경제, 정치 논리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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