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韓선박 95일만에 석방..180억 유엔분담금 대납(종합)

JCPOA 진전 가능성·동결자산 해결 노력 등 배경
"선장 건강양호·선박 상황도 이상無..UAE서 점검 후 귀국"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억류 95일만인 9일 석방됐다. 현재 선장의 건강은 양호하며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케미호는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20분 무사히 출항했다. 선박은 일단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으로 가서 선박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련의 절차를 마치면 귀국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월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며 든 이유는 '환경오염'이었다. 하지만 이란 측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국과 이란 정부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결자금이 주된 나포 이유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다"며 "(다만) 선사 측은(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그간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 활용 방안을 두고 미국과 논의해 왔다. 또한 180억원 정도 밀린 이란의 유엔 분담금 대납,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인도적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Δ긴밀한 외교소통 Δ이란 핵합의(JCPOA) 협상 진전 가능성 Δ유엔 분담금 지원 등에 주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과 1주일에 3~4번 정도는 계속 소통을 해 왔다"며 "특히 해양오염 관련해서 증거 제시나 사법절차 제시가 없는 데 대한 부당성을 계속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란 의회 외교위원장 간 통화하라던지 의회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억류 해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전방위적 소통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 선원의 석방을 위해 이란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 왔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실무대표단을 꾸려 이란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 1월7일 이란에 도착해 이란 외교부 당국자들과 접촉했다.

또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같은 달 10일 이란에 현지에서 세이에도 압바스 아락치 외교 차관, 자리프 외교장관,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졸누리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헤크마트니어 법무차관 등을 두루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동결자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르게 확고하게 해결 의지 표명했고 미국을 포함해 유관국과의 적극적 협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이란과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JCPOA 당사국 회담에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JCPOA가 진전되면 동결자금 문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유관국과 협의했다"며 "미국과 이란의 JCPOA 복귀 및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언론을 보면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동결자금과 선박 문제에 대해 관련은 없었지만 우리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 노력이 이란에게도 전해졌고 최종 억류 해제 결정에 긍정적 영향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전부터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이 상당히 개방된 입장이었다"라며 "다만 이건은 JCPOA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동결자금을 활용한 이란 측의 유엔 분담금 납부 가능성이 커진 것도 선박과 선장 석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란은 유엔 분담금 미납으로 투표권이 정지됐고 이를 한국이 대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란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약 1600만달러(약 18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와 원화자금 활용한 유엔 분담금 납부 등을 해주면서 협조를 했다"며 "유엔 분담금 납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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