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대책, 오늘 부처간 협의..이르면 다음주 나와"

"우리금융 민영화 지난해는 주가하락으로 어려워..내년까지 계획대로 해나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가계부책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필요하면 여당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발표시점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대책은 오늘 각 부처간 협의를 했고 대략적인 (대책 내용을) 합의를 해가고 있다"며 "(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주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말하는 대출 규제 완화는 좀 다르다"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로 국내 경제의 복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최근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2019년 한해 동안 4.9%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7.9%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알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연간) 4%대 증가폭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올해 당장 4%대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쳐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구체적 방법으로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고 포뮬라(공식)를 정리하면 결국 규제를 타이트(강화)하게 되니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했는데 (청년 등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상충될 수 있어 어떤 선에서 맞춰줄지 고민"이라며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을 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지분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전날 우리금융지주 주식 2%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처분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금융위는 오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해 코로나19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며 "주가가 싸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올라갈 때까지 지분을 안팔거냐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르면 큰 틀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지분 매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고 내년까지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로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은 위원장은 "회생절차를 할 때 운전자금 등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나올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지주들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로부터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업계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달받은 것도 없고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100%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카드·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업권 중심의 질의·응답(Q&A)과 고령자 고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사례 중심으로 업권의 Q&A를 해달라는 의견과 카드외의 업계에서는 고령자 고객이 많아 서류 간소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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