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초당적 대중 압박 법안 발의.."한국은 핵심 동맹"

행정부 대중 강경 기조와 결 같이해
北 관련 "비핵화 조치 취하기 전까지 경제적 최대압박 유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상원이 8일(현지시간) 대중 압박 강화가 골자인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법안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으로 규정했고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적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초안을 공개했다.

280쪽 분량의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22~2026회계연도 기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총 6억5500만달러(약 7315억원)의 외교적 군사지원을 하고 같은기간 인도태평양 해상 안보 활동 및 관련 프로젝트에 4억5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엔 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통제 등에 있어 동맹과 협력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파트너십을 증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엔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촉진하고 단합된 목적으로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외교 관여, 지역 개발, 에너지 보안 개발, 과학 및 보건 파트너십, 교육·문화 교류, 미사일 방어, 첩보 공유, 우주·사이버 또는 다른 외교·방위 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외교·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은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이 지식재산관 침해, 강압적 기술교류, 재정 지원 및 규제 등의 행위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명민하고 냉철해야 한다"며 "우리 정책과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