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민 분노 증폭할 與 장악 市의회 딴지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7일 전국 21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출마한 선거구는 16곳이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부산 외의 지역에서도 여당이 완패했다는 것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만이 패배 이유가 아님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는 거리가 먼 중소 도시에서도 민주당이 진 것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정당 선호, 이슈 평가, 후보자 평가 등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 중 정당 선호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유권자들은 선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때 부각되는 이슈나 후보자 평가에서도 지지 정당의 입장과 후보자의 자질에 후한 평가를 한다. 반면, 선호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은 집권당의 업적과 관련된 이슈들과 후보자 자질 평가에 근거해 선택한다.

이러한 분석 틀을 기초로 선거 결과를 해석해 본다. 지난 3월 26∼27일 문화일보의 서울시민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는 각각 27.6%와 2.7%로, 합산하면 30.3%다. 정의당 지지율이 7%인데,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비판적이었지만 정당 간 이념적 거리를 볼 때 정의당 지지자 대부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고 합산한 민주당 지지율은 37.3%가 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6%이고 국민의당 지지는 8.8%로 모두 43.4%였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 15.2%를 국민의힘 지지로 합산하면 58.6%가 된다.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7.6%, 민주당이 39.1%를 득표한 것과 얼추 비슷하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 61.1%이고 민주당 36.7%가 된다. 실제 득표율이 국민의힘은 62.7%이고 민주당은 34.4%로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설문 응답자들 중 기권자들이 포함돼 있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모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정의당 지지자들이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추론이 포함돼 있는 거친 계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중 거의 대부분이 정책 이슈 평가에 근거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야당 선택 이유가 국민의힘이 가진 유인요인(pull factor) 때문이 아니라 여당의 배출요인(push factor) 때문이라는 점이다.

뻔한 사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도 투표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여당 내부 일각에서 지지자 동원 실패가 이번 선거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광역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 비율이 서울시의회는 94%, 부산시의회는 87%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에서 새로 선출된 야당 시장과 여당 주도 국회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후에도 의회가 정략적으로 시장의 정책 추진에 딴지를 건다면 내년 대통령선거에 민심은 또다시 분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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