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15일 개최

이례적으로 동맹국 인권 다뤄

표현 자유·권리 행사 등 쟁점

北태양절 맞춰 南北 동시경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 청문회에 동맹국 인권 문제가 주제로 오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15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에 인권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권 권리: 한반도에서 인권에 대한 시사점’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 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미국 정부도 지원하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인권위는 청문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 방안과 한미·미북·남북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 및 기타 권리의 행사 문제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미·북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 테이블에도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앞서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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