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인권기구,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열어 '표현의 자유 제약' 논의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정부와 의회는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우선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직후부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각) 오는 15일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함의'란 제목으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로 다룰 주제는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랜토스 인권위 측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과 단원제 의회가 통치하는 입헌 민주정체”라며 “그러나 수십 년간 믿을 만한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서울의 모든 정파의 정부가 취한 어떤 조치들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했다.

이어 랜토스 인권위는 “최근 국제적 관심은 작년 12월 국회가 통과시킨 논란의 ‘전단금지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보내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표현의 자유란 권리와 다른 권리의 행사들이 하는 역할을 폭넓은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한 미·북 관계의 맥락에서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랜토스 인권위는 동북아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여러 한국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가 모두 동맹들과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는 여러 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