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북적]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세금 더내

미국은 1946년부터 1980년까지 최고 소득구간에 대해 압류에 가까운 90퍼센트의 세금을 매겼다. 기업의 이익에는 5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런 세금폭탄에도 매년 2.0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높은 세율이 투자를 방해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거의 모든 사회집단이 공유했다.

그런데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28퍼센트로 대폭 인하하면서 상황은 바뀐다. 1980년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평균 1.4퍼센트 성장에 머물고, 21세기 들어서는 0.8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위 50퍼센트는 고작 매년 0.1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상위 0.1퍼센트는 1980년 이래 320퍼센트의 소득증가를, 상위 0.001퍼센트는 6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부자들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소득세율은 23퍼센트로, 하위 50퍼센트가 부담하는 25퍼센트보다 낮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공동 저서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부키)에서 레이건 정부의 누진세 약화가 부의 집중과 경제적 블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 해결책은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야말로 부의 집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도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력한 법인세도 필요하다는 것.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만한 소득은 그리 많이 벌지 않는 이들의 실효세율을 60퍼센트가 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조세 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돈을 빼돌려 세금을 떼먹는 다국적기업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조도 제시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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