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차가운 한·일 관계..단계적 재설정 가능성 작아"

미국 의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라고 설명하며 단계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CRS는 최근 내놓은 '미·일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계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 간 씁쓸한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효과적인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며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한·일 양국의 긴장된 정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의 북한 접근법은 달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조치를 유예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의 조율된 조치와 발언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관련 일본 지도자들이 납북자 문제가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북·미 관계가 좋으면 일본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관계에 더 의존하는 전통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보호에 덜 의존하는 자율적 방어태세 개발에 대한 열망을 일부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 4개국 모임에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