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폭력은 전염병"..규제 조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했다. 그는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지적하며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이며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돼도 추적이 어렵다.

그는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Red Flag Law)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특히 그는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게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다. 그러던 중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총기참사가 발생하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고 한다.

다만 로이터는 이날 공개된 행정 조치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화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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