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우릴 기다릴것 같나” 바이든, 경제법안 처리 촉구

“공화당과 법인세 인상 타협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중국이 그저 기다려 줄 것 같나”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실행과 법인세 인상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에서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며 “무대응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바이든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조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연설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이 법인세 인상과 친환경 산업 지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모아놓은 “트로이의 목마”라며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 등도 법인세 28%는 높다며 2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바이든은 “논쟁을 환영한다. 협상은 피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인세를 28%보다 낮출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에 대해 아주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공화당 측에서 도로·교량 건설 외에 초고속 5G 통신망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이 왜 ‘인프라 투자안’에 들어가 있냐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바이든은 “오늘날의 초고속 인터넷은 인프라이며, 이것은 국내외 해커의 공격이나 겨울 폭풍에 무너지지 않는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이런 디지털 인프라 또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그저 (미국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나?”라며 “장담하건대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오늘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