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엄중한 부동산 민심에도 정책개선 의지 안 보인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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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와 정책 일방 독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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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와 정책 일방 독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부동산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등 부패 문제로 국한한 셈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주도 공급 기조 유지 방침을 확인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충돌할 경우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기조와 달리 “재건축·재개발에 민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이런 약속이 공수표가 되게 해선 안 된다. 오 시장과도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정책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오 시장의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공약들은 중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줄고 이전수요가 생겨 전셋값, 집값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충분한 대책 없이 ‘박원순 지우기’나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 시장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부터 내놔야 한다.
정부와 여당,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역시 선거 중 여권 지도부가 쏟아낸 ‘부동산 반성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제멋대로 해석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기조에 매달리면서 ‘야당 시장’ 발목잡기에 골몰한다면 더욱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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