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령총' 잡는다.. 바이든 첫 총기 규제

잇단 총격 사고에 6개 규제 조치
단속 책임자로 총기규제론자 임명

미국 애틀랜타 스파, 볼더 슈퍼마켓 총격 사건 등 최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참사가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 나선다. 미등록 총기인 유령총(ghost guns) 단속 강화, 화기단속국(ATF) 수장에 총기 규제 옹호론자 임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6가지 총기 규제 행정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는 총기 일련번호가 없는 미등록 총기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총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유령총 제작은 현재 합법이다. 신원조회 없이 온라인으로 키트와 부품 구매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행정조치는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회를 통한 총기 규제 법안 입법이 상원에서 막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원은 지난달 11일 총기 구매 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CNN은 보도했다.

총기 감독을 담당하는 ATF의 신임 국장으로는 총기 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치프먼은 ATF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총기 밀매 사건 등을 담당한 총기 전문가다. 그는 2012년 은퇴 후 총기규제 단체인 기퍼즈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며 유령총 규제 강화, 신원조회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적기법(red flag law)’ 예시를 60일 안에 각 주에 제안할 예정이다. 적기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가족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