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라임 제재심서 '문책경고'

금감원 8일 열린 마라톤 제재심서 손 회장 문책경고 건의키로
직무정지에서 한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중징계
신한은행 등은 22일 제재심서 논의키로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감경됐다. 진옥동 신한은행 사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추가 제재심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징계수위가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졌지만 중징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서 경감 기회 혹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문책경고가 굳어질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두가지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행정소송이다. 손 회장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다.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여부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모두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22일이 운명의 날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징계수위를 먼저 확정하고 추가 제재심을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경징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제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눈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 여부에 쏠려 있다. 이달 금감원의 추후 제재심 일정은 오는 15·22·29일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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