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기승전 검찰개혁.."민심은 불공정에 분노,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주택가격 폭등, LH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공정 해소”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불공정, 자산보유의 불공정, 이익배분의 불공정,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검찰개혁’이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검찰인데,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되었다”며 “따라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이 많지만, 가치중립적인 민생은 독재도 찬성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도 결국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당 황운하·김남국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