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서울·부산시장, 민생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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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로 우리나라 1, 2위 도시의 수장이 교체됐다.
어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 후보의 시장 당선으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도 엄연히 존재한다.
새 서울·부산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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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공약 추진 과정에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등의 협조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엄포용으로만 들을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중단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 사업은 국민 세금이 무려 791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TBS 교통방송 개혁도 도마에 올랐지만 서울시가 인사나 예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박 시장의 경우 열악한 부산 구도심 환경의 개선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활이 시급한 과제다. 올해 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덕도신공항 추진도 핵심 현안이다. 일자리 50여만개가 걸린 이 지역 숙원사업이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 후보의 시장 당선으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도 엄연히 존재한다.
새 서울·부산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시장들이 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야 서울과 부산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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