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탄소배출권 관련 공시 미흡

[경향신문]
기업들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출권 관련 공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10%로 높아지면서 자산·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2019년 할당량 기준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1기가 종료된 시점인 2017년과 비교해 배출권 자산은 142.1%, 배출부채는 7.8%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해왔다.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줄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기(2015~2017년)에는 할당량의 100%를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줬으나 2기(2018~2020년)에는 전체의 3%를 유상으로 할당했다. 연평균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이후 약 3배 상승했다. 배출권 거래량도 2015년 570만t에서 지난해 4390만t으로 급증했다.

배출권 거래규모 증가로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공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24개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으나, K-GAAP의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무상 할당 배출권 수량,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